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구분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은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만일 기업이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르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하며,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예를들어 A라는 회사가 발해한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들은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이나 그 밖의 배분을 수취할 자격이 있는데, 그 자체만으로는 A회사가 주주들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반드시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갑회사는 이를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A회사가 배당을 지급하겠다고 선언을 했다면, 주주들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금융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금융상품은 법적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분류하여햐 한다. 어떤 금융상품이 법적으로는 지분상품의 형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금융부채에 해당된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준서가 제시하고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다음의 상환우선주는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우선주의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미래의 시점에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거나, 우선주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다음의 풋가능 금융상품은 금융부채로 분류

금융상품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당해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하여 현금 등 금융잣나을 수취할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

 

상환우선주의 경우 발행자가 상환권리를 갖는경우(callable preferred share)와 보유자가 갖는 경우 (redeemable preferred share)가 있다. 발행자가 상환권리를 갖는 경우에는 상환우선주를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보유자가 상환권리를 갖는 경우에는 발행자가 상환의무를 회피할 수 없으므로 상환우선주의 법적 형식은 지분상품이지만 재무상태표에는 금융부채로 분류하여햐 한다. 상환우선주가 아닌 우선주가 누적적 우선주라면 특정 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여 배당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후에 이를 누적하여 배당을 해야한다. 그러나 배당의 누적여부와 관계없이 원주의 보유자에 대한 배당을 발행자가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그러한 우선주는 지분상품이다. 금융상품의 보유자에게 환매를 요구할 수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금융상품을 풋가능 금융상품(puttable instrument)이라고 하는데, 보유자가 환매를 요구하면 발행자는 당해 금융자산을 매입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풋가능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이를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풋가능 금융상품이 지분상품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발행자는 이를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전환우선주는 보통주를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우선주를 말한다. 외견상 전환우선주는 지분상품이나, 전환조건이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조건인지, 변동수량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조건인지에 따라 분류를 판단한다. 전환우선주가 확정수량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이라면 자본위험을 부담하므로 전환우선주 전체를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이에 반해 전환우선주가 변동수량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이라면 자본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전환우선주 전체를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전환상환우선주는 전환조건과 상환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는 우선주를 말한다. 실무에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투자자는 발행회사의 성과가 양호하든 악화되든 관계없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성과가 양호하여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전환권을 행사하여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한 후에 경영에 참여하거나 보통주의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경영성과가 악화되어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상환권을 행사하여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환상환우선주는 상법 상 자본으로 분류되지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상환권과 전환권의 성격에 따라 지분상품 또는 금융부채로 분류한다.